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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란 무엇인가 ? 안녕하세요 동네 이곳저곳 기웃기웃 우리동네 김반장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영업방해죄 입니다 물론 저는 법률관련 전문인이 아니기에 전문성 있는 포스팅 보다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위법사항이 되고 혹여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도 어떤 죄목인지 몰라 고소장 조차 제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영업방해죄의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업(업무나 사업영역)을 함에 있어 업무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 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 방해를 하면 영업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알고 가야되는 한가지 위 내용의 나오는 단어를 알아야 겠지요? 허위사실 유포가 뭘까요 ? 허위사실 유포란 ..
동네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 김반장 동네 이곳저곳 기웃기웃 거리며 소소한 일상정보를 공유해보고 싶은 김반장 인사드립니다 ^^ 여기저기 열심히 돌아다니며 삶에 또는 일상의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공유는 하는 김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포스팅인 만큼 저의 소개를 해볼까 해요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낚시를 좋아하며 배를 좋아 합니다 ^^ 루어낚시에 빠져 민물 바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중 입니다 취미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꼭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저의 취미는 낚시 태권도 복싱 롱보드 등산 독서 등등 취미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저 김반장은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며 도움 줄수 있는 일 없을까 고민하고 관찰하는 오지랖 넓은 서른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경호 , 경비 업체 과장으로 있으며 사설 경호원(경비) 경력7년차 입니다 블로그를 ..